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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법안' 토론회‥꼬인 실타래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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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저녁뉴스]돌봄교실에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한법안이,학교에서돌봄교실을내모는것아니냐는논란에휩싸였는데요.돌봄전담사들은다음달파업까지예고한상황입니다.법안을발의한의원실에서돌봄업무관련자들을한자리에모아대화의장을열었는데요.현장에나가있는황대훈기자와좀더자세한이야기나눠봅니다.용경빈아나운서황대훈기자,토론회에어떤사람들이참석했습니까?황대훈 기자네,여의도이룸센터에나와있습니다.오늘토론회에는돌봄업무와관련된여러단체가자리했는데요.돌봄전담사노조를비롯한단체가3곳,교총과전교조를비롯한교원단체가역시3곳참석했고요.학부모단체도두곳와있습니다.또교육당국을대표해서시도교육감협의회정책과장이,지자체를대표해서는서울시에서교육자문관이참석했습니다.이번토론회가열리게된배경이,더불어민주당권칠승의원또열린민주당강민정의원이발의한돌봄법안때문인데요.새로정부법안을만들고있는교육부에서도돌봄업무실무자가와있습니다.사실상돌봄과관련된관계자들이모두모인자리인겁니다.유나영아나운서이런자리가미리열렸다면좋았을것같은데요.현장분위기전해주시죠.황대훈기자네,당사자들간에이해관계가치열하다보니발언순서를놓고도신경전이벌어졌는데요.누가먼저발언할것인가를놓고제비뽑기까지진행해서결국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임운영부회장이첫번째로발언을했습니다.초등학교에서돌봄의70퍼센트를감당하고있어서학교현장의부담이너무크다는점을강조했고요.뒤이어발언한서울시박동국교육자문관은학교의벽을넘어서,지자체,마을이참여하는돌봄이이뤄지는사례를소개했습니다.강미정정치하는엄마들활동가는학교의주인이학생이고,국가가책임지고아이들돌봄을책임져야지민간위탁으로가선안된다는점을강조했습니다.돌봄전담사노조들은이돌봄법안이민간위탁을허용하고있어돌봄의질도떨어뜨리고돌봄전담사들의처우도악화시킬거라고주장했는데요.토론회가시작하기전에는피켓시위를진행하기도했습니다.다만현장에서만난돌봄전담사노조관계자는법안에대한논의는장기적인과제라서,이번토론결과와는무관하게11월6일로예정된돌봄파업은그대로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이토론회는현재유튜브로중계되고있는데요.700명이넘는시청자들이실시간으로시청하고있고요.관련단체들의댓글도계속해서달리고있습니다.유나영아나운서이왕관련자들이한자리에모였는데,서로공감대를이룬것도있습니까?황대훈기자네,보신것처럼돌봄을학교밖으로좀더끄집어낼것이냐,책임을교육부가질것이냐보건복지부가질것이냐,이런점은의견이엇갈립니다.하지만교사들이담당하는돌봄업무부담은줄여주고,돌봄전담사들의고용을안정적으로보장해야한다는것에도대부분의참석자들이공감했습니다.또현재돌봄현장의상황이상당히열악하고,예산과인력을더투입해서질을높여야한다는데는이견이없었습니다.또돌봄도교육이다,아니다,그건교사의업무가아니다,이런논란도있었는데요.여기에대해교사노조연맹이장원사무총장은법률적용어와일상용어를명확히구분해서쓰자는취지라면서법적으로교육은교육부,학교가담당하는일이고돌봄은여성가족부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담당하도록돼있는점을지적한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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