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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폐교 적극 활용 유도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폐교를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무상 임대할 경우 

지역주민의 동의 요건을 

현재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폐교의 미활용 기간이 3년만 넘으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폐교를 매각하는 요건 역시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폐교 수는 

지난해 기준 3500여 곳에 달하며 

이 가운데 40% 가량은 

임대나 매각이 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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