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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개인과외 규제해야" 개정안 잇달아

최근 일부 교습자가 

고액 집단 과외를 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 개인 과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유기홍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5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과외 교습자가 

같은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학습자 수를 

1명으로 제한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교습자는 

4명 이하로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김세연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도 

지난 11일 수강생 수를 1명으로 제한하고,

대학생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학생을 가르치면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증명서를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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