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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울대 법인화법 합헌"

총장 간접선출 제도와 

대학 운영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조항 등이 담긴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서울대학교 재학생, 교직원, 

일반 시민 등 천여 명이 

"국립 서울대를 법인화해 운영토록 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총장 간선 조항은 단순 임명제와 달리 

교직원의 의사가 반영되며, 

총장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정관에 위임한 만큼 

대학 자율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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