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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곽노현 '사후매수죄' 공소시효 조항 합헌

선거일 전의 범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선거일 후의 범죄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을 

공소시효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268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선거일 후의 범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을 하기 위해 

공소시효 계산 시점을 

다르게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당선 이후 2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습니다.

 

당시 곽 전 교육감은 돈을 건넨 시점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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