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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자격증 없는 직무대리, 면직처분 정당"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장기간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하는 것은 

사실상 교장에 임용한 것과 다름없어서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남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직무대리로 임용됐다가 해임된 

유 모 씨가 해당 학교에 해임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하는 행위가 

그 경위와 내용에서 

사실상 교장을 임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라면, 

이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교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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