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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모에게 장애아 낙태할 권리 없어"

장애를 지닌 태아라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이 태아를 낙태할

권리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는 

'병원 측이 검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장애아를 낙태하지 못했다'며 

대학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장애가 있는 첫째 아이를 기르던 중, 

2005년 태어난 둘째 아이마저 

아무 이상이 없다던 

병원 검사결과와 달리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자 

병원의 과실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둘째 아이의 장애를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아이를 낙태할 결정권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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