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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재 초·중학교 설립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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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정오뉴스]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만 시행되고 있는 

영재학교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영재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학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상위법과 법적 정합성을 갖추려는 조치로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있는

영재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사회적 논의 없이 설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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