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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학원-기사 공동소유 허용

[EBS정오뉴스] [EBS뉴스G] 앞으로는어린이통학버스를학원이나어린이집등의시설과 운전기사가공동소유할수있게됩니다. 국토교통부는이같은내용을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오늘공포했습니다. 정부는지난2013년, 어린이통학차량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학원과어린이집,체육시설등의차량을시설이직접소유하도록하는 조항을만들었지만, 1년8개월만에일부규제를완화했습니다. 또이번시행규칙개정안에는, 어린이통학버스차량은 연식이9년이하인것만이용해야한다는규정적용을3년간유예하는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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