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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획 2편> 학교폭력 '재심' 일원화해야

[EBS정오뉴스] [EBS뉴스G]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결정에불복하면재심절차를 밟을수있는데요.가해학생과피해학생이각각다른기관에 재심을청구하도록돼있어혼란이빚어지고있습니다. 이상미기자입니다. [리포트] 친구를때려학폭위에서강제전학처분을받은 열여덟살김모군. 김군의부모는 곧바로교육청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했고,전학처분은취소됐습니다. 하지만한달만에김군은 또다시전학처분을받게됐습니다. 피해학생측이청구한재심에서결과가뒤집힌겁니다. 인터뷰: 이소정(가명)/학교폭력가해학생학부모 "(결과가뒤집힐거라고)생각지도않았는데전학이나오니까 저도저나름대로오기가생기더라고요. 일단그렇게나오니까학폭위의사각지대이런게 너무많이속상하고,억울하고…" 어떻게이런일이벌어지는걸까? 현재학교폭력재심기관은 피해자와가해자로이원화돼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결정에이의가있으면 피해학생은시청이나도청의지역위원회에, 전학이나퇴학처분을받은가해학생은 교육청의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을신청합니다. 각사안별로전문성있는기관에맡겨 학교폭력문제를객관적으로심사하려는취지였지만, 부작용이만만치않습니다. 재심기관의상반된결정으로처분이번복되면서 당사자들의혼란만가중시키는겁니다. 인터뷰:이소정(가명)/학교폭력가해학생학부모 "한자리에서차라리피해자재심,가해자재심을동시에해버리면, 교육청에서하든,지역위원회에서하든그렇게하면더낫지않았나 그런생각도들어요.(그러면)시간도이렇게안끌고,차라리 거기서전학조치가확실하게떨어지면아예마음을잡고전학을갈텐데…" 때문에이같은충돌문제를막고, 신속한권리구제를위해선재심청구절차를 하나로통합해야한다는의견이많습니다. 인터뷰:탁경국/변호사 "재심선에서왔다갔다하는문제가발생해서결국재심기관이 한기관으로통합되지않으면이런문제들이해소가되지않아서 결국궁극적으로는재심기관을일원화하는것밖에는 (답이없습니다.)" 국회에서도재심청구기관을 일원화하는개정안이발의됐지만, 무관심속에4년째계류중입니다. EBS뉴스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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