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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킨더가든·키즈스쿨' 유치원 명칭쓰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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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정오뉴스] [EBS 뉴스G]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 명칭을 쓰다 적발되면 시설폐쇄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원아모집 시기를 앞두고 유치원 유사명칭을 쓰는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시도 교육청에 시설폐쇄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 감독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시설폐쇄를 명령하거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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