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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교육감직 유지

[EBS정오뉴스]대법원은조희연교육감의손을들어줬습니다.지난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상대후보였던고승덕변호사에 대해허위사실을유포한혐의로기소된조희연교육감에게벌금형의선고유예가확정됐습니다.이윤녕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서울시교육감선거당시경쟁자였던고승덕후보에대한 허위사실공표혐의로기소된조희연서울시교육감에게벌금형선고유예가확정됐습니다.조교육감은판결직후가진기자회견에서재판부의결정을환영하며공정하고균형있는교육정책을이어나가겠다고밝혔습니다.인터뷰: 조희연교육감/서울시교육청"오늘판결로서울교육의연속성이확보될수있어너무기쁩니다."조교육감은지난교육감선거당시고승덕상대후보가미국영주권을갖고있다며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대법원은지방교육자치법위반혐의로기소된조교육감에게,벌금250만원의선고를유예한원심판결을확정했습니다.'선고유예'란비교적가벼운죄를저지른경우벌을내리지않고,2년이지나면죄를짓지않은것으로해주는일종의'선처'입니다.이로써조교육감은오는2018년6월까지예정된1년6개월가량의남은임기를모두채울수있게됐습니다.조교육감은재판부가일부유죄로판단한부분에대해 악의적인의도는없었지만사려깊지못한부분을인정한다면서,고승덕후보에대한사과의뜻을전했습니다.일부무죄판결에대해서는최근대통령탄핵을겪으며 선거에서후보자검증이얼마나중요한지깨달았다며,후보자검증을위한해명요구가민주주의의핵심내용이라는점을강조했습니다.인터뷰: 조희연교육감/서울시교육청"공직후보자들의여러가지적격성문제를둘러싼의혹제기와논쟁,토론,문제제기가민주주의사회에서폭넓게유지되어야된다,인정되어야된다는전향적인판결이라고생각합니다."2년간의소송전끝에예정된임기를이어가게된조희연교육감.그동안추진해온교육정책도순탄하게진행될것으로전망됩니다.EBS뉴스이윤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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