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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표 교육공약 분석‥'디테일'은 언제?

[EBS집중취재]안희정충남지사의국공립대무상등록금공약은 고교무상교육이시행되지않은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지적을받습니다.다른대선주자들의반값등록금공약을의식한포퓰리즘공약이라는얘기도나옵니다.전체고등교육의80%를차지하는사립대의등록금과형평성이맞지않는것도문제입니다.인터뷰:임희성연구원/대학교육연구소"우리나라교육과대학이직면하고있는본질적인부분에대해서는 천착하지않고있는그런한계가있다고보여집니다."대입제도간소화공약도 왜곡된입시체제를개선하기에는부족하다는평이많습니다.학생부종합전형의문제점을해결하지않고단순비율만줄이자는것은획일적인입시교육으로되돌아가자는의미밖에되지않기때문입니다.인터뷰: 구본창정책팀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정시역시수능으로변별력확보하게되면기본적으로학생들이그동안의과열된경쟁교육을그대로답습하는것이나다름없거든요."무엇보다교육공약의구체성이떨어져교육개혁에대한안지사의종합적인비전을확인하기어렵다는분석입니다.인터뷰: 김재철대변인/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공약이같이나와줘야목표와실천이라고하는투트랙으로서 충분하게국민들에게비전으로서제시가될수있는부분인데…"보육정책은상대적으로긍정적인평가를받았습니다.특히육아휴직‘블랙기업’을지정해제재하는공약은기존의육아휴직장려정책보다진일보했습니다.인터뷰:김명신센터장/서울건강가정지원센터"과거에인센티브를주는정책에서좀더나아가서제대로지키지않는기업에대해서정부지원금을줄이거나 이런것들은기업을좀더경각심을불러일으키고있는제도를활용하게한다는점에서는훨씬발전된제도라고생각합니다."전국민안식년을통한청년일자리창출공약은아이디어는좋지만실현가능성에서의문이제기됩니다.EBS뉴스오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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