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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추문 파문에도 '경고' 뿐?

[EBS집중취재]학교에서인권침해가일어나문제가됐어도해당교사와관리책임이있는교장,교감에대한징계는번번이솜방망이 징계로끝나는경우가많습니다. 특히징계의결권이모두재단이사회에있는사립학교의경우'치외법권'에놓여교육청의징계요구도소용없게되는데요.제도개선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습니다.송성환기잡니다.[리포트]지난해SNS를통해 교사들의학생성희롱성추문파문이일었던서울S여중고.교육청은감사를통해성범죄신고의무를소홀히한 교장과교감에겐중징계인정직을, 문제교사3명에겐경징계인감봉과견책을요구했습니다.하지만교감은경징계인견책, 교장과교사들에겐징계가아닌경고조치로 모두감경됐습니다.학교재단징계위원회가교장과교감은관리자로서성실하고 능동적인업무처리로최선을다했고 교사들역시징계할만한수준이아니라고 판단했기때문입니다.서울시교육청은재단의징계가너무가볍다며 학교에재심의요구를했습니다.인터뷰:서울시교육청관계자"성폭력으로사실확인이된경우에는공립학교같은경우는굉장히엄중하게다루거든요.원스트라이크아웃을적용하도록…"하지만학교가교육청의요구를따르지않더라도 교육청은제재할방법이없습니다.사립학교법상징계의결권을이사회가독점하고있어교육청입장에선말그대로징계를'요구'하는것이외에징계결과에관여할길이원천적으로차단돼있기때문입니다.실제로해당학교재단은최근 교육청의재심의요구를무시하고당초징계를유지하는결정을내렸습니다.지난달울산A고역시인권침해사례에대한교육청의전수조사결과 30명가까운교사에대한고발이있었지만 정작중징계인정직1개월을받은교사는 1명뿐이었습니다.최근전북의한사립고의교사성폭력사건을 감사하고있는전북교육청의김승환교육감은 "교육청의징계요구를학교법인이따르지않아도 도교육청이대처할수있는유효한법률적수단이아무것도없다"며 사학법개정의필요성을호소했습니다.사립학교가사실상치외법권에놓여있단지적에 사학법개정시도도꾸준히있었지만 사학재단등의반발로번번이무산됐습니다.하지만신임김상곤교육부총리가 사학개혁단체의공동대표를역임하는등 사학개혁에적극적인입장이라 사학법개정에기대감도높은상황.국정기획자문위원회역시 사학비리근절을위한사학법개정을 국정과제로제시했습니다.20대국회에서도관련개정안이다수제출됐고 여당역시사학법개정을적극검토하고있습니다.유은혜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지난13일정책조정회의"사학에대한국가의실질적인감독기능이회복될수있도록교육청과교육부등관계기관과의협력을통해사립학교법개정을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최근5년간정부가사립학교에투입하는지원금은매년증가해, 2015년엔8조1천억원에달했습니다.EBS뉴스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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