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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이중지원 허용‥폐지 추진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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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정오뉴스]자사고와외고,국제고지원자의일반고이중지원을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대해헌법재판소가제동을걸면서결국교육부가이중지원을허용하는방향으로고입전형을고치기로했습니다.하지만자사고와외고폐지정책에대해선국민의뜻이라며계속추진하겠다는입장을고수했습니다.송성환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교육부는지난해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고쳐 원래전기모집이었던자사고와외고,국제고를 일반고와함께후기모집하고,중복지원을금지했습니다.하지만,헌법재판소가학생들의선택권을침해할수있다며법시행을일시정지시키면서자사고외고지원자도2개이상학교에지원할수있도록고입전형을다시바꾸기로했습니다.시단위지역에서는 1단계지원에서각각일반고와 자사고.외고희망학교를지원하고, 2단계지원부터통합해배정하게됩니다.도단위지역의자사고.외고지원자는 1순위에희망학교를지원하고 2순위부터일반고를지원할수있게됐습니다.김상곤부총리는이같은내용의원칙을정하고 시도별세부적인내용은이달까지확정해달라고 시도교육청에요청했습니다.다만고입체계개편은 국민목소리에바탕을둔결정이라면서 자사고외고폐지는계속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상곤/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우수학생선점과고교서열화의부작용을완화하기위한고입동시실시등고교체계개편정책은큰틀에서지속될것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교육계에선자사고․외고폐지정책을우회적으로추진하는방식이차단된만큼 교육부가근본대책에나서야한단목소리가나옵니다.아예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고쳐 자사고의설립근거를없애거나 추첨으로학생을선발하는식의 처방이필요하단겁니다.인터뷰: 김태훈부위원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정책위원회"자사고를후기모집으로바꾸면서도자사고의별도전형을인정하기때문에이문제가근본적으로사라지지않고있는거거든요.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해선교육부가결단을내리고추진할문제다…"서울과경기등일부지역은 고입전형을두고행정소송이별도로진행중이어서 현장의혼란은당분간계속될것으로보입니다.EBS뉴스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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