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재생 중 EBS 무료 서비스의 경우 로그인 하지 않아도 전편을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EBS 정오 뉴스 총 0편

  • 조회된 목록이 없습니다.

0 / 0

올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 14세→13세 '하향' 추진

[EBS 정오뉴스]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연령이 낮아지면서 정부가 형사처분을 받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확정했습니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심의해 확정했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는 한편,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교육 기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이 프로그램의 VOD 목록 총 0편

  • 조회된 목록이 없습니다.

0 / 0

홈페이지EBS 정오 뉴스 | 1TV 월-금  낮 12시 ~ 낮 12시 10분 MY

VOD 시리즈

TIPVOD 시리즈로 더 알뜰하게 시청하세요!

이전페이지 1 / 10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