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보기 재생 중 로그인 후 전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EBS 정오 뉴스 총 0편

  • 조회된 목록이 없습니다.

0 / 0

학교석면 "가이드라인 의무화 해야"

  • 좋아요
  • 댓글
  • VOD 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 페이스북
    • 밴드
    • 네이버블로그
    • 트위터

[EBS 정오뉴스]석면제거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위반이 속출하다보니 등교를 거부하는 학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리포트]석면제거 가이드라인은 이론적으론 잘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사항으로 만들고, 지키지 않는 업체나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뷰: 한철희 교수 / 선문대학교 제약생명공학과"공사하는 분한테 (문제를) 제기를 하면 이건 단지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내가 안 지켜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법으로 만들어져서 강력하게 실시가 된다면 현장에서 오늘 나온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환경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까지 세 개 부처가 서로 업무를 미루다보니 사각지대가 생기는 게 사실이라며 한 개 부처가 총괄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최남호 과장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서로 내 탓을 아니면 서로 네 탓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전체적인 법체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제는 결론을 내서 좀 일관된 체계로 가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공사 과정을 관리하는 감리인의 권한을 강화하고, 문제를 일으킨 업체는 참여를 막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근규 사무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업체에서) 불법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다시는 우리 학교 공사할 때 입찰을 할 수 없도록 그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이밖에 한정된 인력을 짧은 기간에 석면제거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안전한 관리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VOD 목록 총 0편

  • 조회된 목록이 없습니다.

0 / 0

인기 TOP 20

이전페이지 1 /10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