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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아니어도‥'사회적 가족' 지원 본격화

[EBS정오뉴스]EBS뉴스에서는다양한형태의가족을조명하는'가족의탄생' 기획보도를통해이들이법과제도의사각지대에서겪는문제와 대안들을심층적으로살펴봤는데요.차별과배제를넘어서서다양한가족을포용하고,지원하자는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됐습니다.이상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결혼이나혈연으로이어지지않은'사회적가족'이겪는차별은다양합니다.함께살집을구하려고해도공동으로주택자금을대출받거나,집계약을할수없습니다.생계를함께꾸려나가지만,건강보험에서로를부양가족으로올릴수없고,연말정산때소득공제혜택도받지못합니다.또아플때도서로에게‘보호자’가될수없습니다.김순남소장/가족구성권연구소"혼인,혈연중심의삶이있고그외곽의삶들이아니라,새로운방식으로가족적인의미를만들어가는,시민적인유대와결합자체를새로운공동체와우리사회의새로운삶의패러다임으로만들어가는(시도가필요하다)"'사회적가족'을제도적으로인정하고,주거부터복지,의료분야에이르기까지필요한지원을펼치는방안이처음으로추진됩니다.먼저서울시는신혼부부임차보증금지원대상에혼인신고를하지않은‘사실혼부부’를처음으로포함시키기로했습니다.이에따라내년부터사실혼부부도신혼부부와동일하게낮은금리로주택자금융자를받을수있게됩니다.보다지속가능한형태로'사회적가족'을지원하기위해서울시의회는조례발의도준비하고있습니다.조례에는결혼하지않은동거가족부터혈연관계가아닌생활공동체까지다양한가족구성을인정하고,지원하는내용을담았습니다.사회적가족을제도적으로인정하고,가족정책의대상에포함시킨건이번이처음입니다.류민희/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트워크"서울에서부터시작되는변화,언제국회에서이게발의되고언제통과될까더이상기다릴수없고,여기서할수있고 해야하는일먼저시작하자는의미고요.반차별적인가족생활권과 사회권전반을보장하고,좁은가족정책의프레임을변화시키고자하는그런취지를갖고있습니다."'사회적가족'이경험하는차별과편견의벽은 여전히높고단단하지만,이들을지원하는내용의조례발의가추진되면서변화는시작되고있습니다.EBS뉴스이상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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