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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염병으로 격리되면 학원비 환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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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정오뉴스]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와 확진자가 각각 1천300명과 5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선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어제와 같은 2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앞으로 감염병 때문에 격리되면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승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제5조의 2입니다.학원의 설립 운영자는 감염병에 감염됐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등교 중지를 할 수 있는 학교와 달리 학원에는 이런 조치가 불가능해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추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학원에서 학생을 격리했을 경우 학원비 환불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반쪽짜리'라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교육부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교습비 반환 사유에 감염병 때문에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만 교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환 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에서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교습비를 뺀 금액입니다. 학원은 격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학원에서 격리 조치된 학생은 1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BS 뉴스 오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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